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여가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가족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발달장애인의 돌봄까지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1만 3022명이 사업을 이용했지만, 신청하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대기자는 1만 6476명에 달했다. 이용자보다 대기자가 3000명 이상 더 많았던 셈이다.

올해 들어 대기 규모는 더욱 커졌다. 6월 말 기준 이용자는 4745명, 대기자는 1만 7037명이었으며 9월 기준 대기자는 1만 9099명까지 증가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이용자 수의 4배가 넘는 규모다.

지역별로는 ▲경기의 대기자가 66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945명 ▲인천 842명 ▲충남 795명 ▲대구 751명 ▲제주 618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경기의 대기지만 1만 2634명으로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예산 역시 이미 상당 부분 집행되고 있었다. 지난해 사업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27억 8228만 원이었으며 27억 3391만 원이 집행돼 집행률은 98.3%에 달했다. 올해는 46억 8086만 원으로 예산이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통해 가족의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가족휴식지원 대상자를 ▲2026년 1만 1600명에서 ▲2027년 1만 8000명으로 2000명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확인되는 대기자 규모만으로도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지원 대상 확대 규모를 넘어선 상황이다.

서미화 의원은 “정부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한 변화이지만, 현재 대기 규모를 보면 현장의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필요한 가족이 장기간 기다리지 않도록 실제 이용 수요를 반영해 지원 규모와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휴식지원과 함께 발달장애인의 일상과 돌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반을 더욱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국가의 돌봄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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