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결과가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는 학령기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2019년 9월부터 시작된 서비스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서비스 이용자는 2021년 4,487명, 2022년 6,322명, 2023년 8,251명, 2024년 9,857명, 2025년 11,045명으로 매년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비 예산의 실집행률은 2021년 25.4%, 2022년 44.7%, 2023년 71.0%, 2024년 88.2%, 2025년 93.9%였다. 2021년에는 서비스가 아직 정착되는 과정에 있어 이용자와 실집행률이 낮게 나타났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의 사업 대상자 목표치 달성률도 2021년 44.9%에서 2025년 100.4%를 달성했다.

2025년 달성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이 172.7%, 제주 128.3%, 인천 126.2%, 경기 124.5%, 울산 115.8%, 대전 110.6%, 대구 105.5%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며 서울 98.7%, 부산 97.2%도 100%에 근접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경남 83%, 강원 79.5%, 전북 76.2%, 충북 75.5%, 전남광주 72.2%, 충남 65.6%, 경북 65.1% 등 일부 지역에서는 목표 달성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방과후 활동서비스 대상자를 2026년 1만 1,500명에서 2027년 1만 3,000명으로 1,500명 확대하고 방학 프로그램 등을 신설해 개인별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돌봄 서비스는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회적 기반”이라며 “정부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상자 확대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도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별로 목표 달성률에 차이가 있는 만큼 서비스 제공기관과 인력 등 지역의 돌봄 인프라 여건도 함께 살펴 필요한 사람이 지역에 관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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