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요구안은 ▲장애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 ▲장애인 건강권 증진 강화 ▲장애인 정치참여 확대 기반 조성 ▲장애인종합회관 건립 및 운영 기반 조성의 4개 분야 10대 핵심공약과 28개 장애 분야별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 ‘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대응해 서울시 차원의 광역 중심 장애인 통합돌봄 정책체계다. 이에 서울 장애인 통합돌봄 종합계획 수립, 통합돌봄 지원단 설치, 당사자단체 참여가 보장된 협의체 구성, 시군구 사업을 지원하는 광역 표준모델 마련, 보건·복지·주거를 연계하는 거버넌스 구축 등을 요구했다.

둘째,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과 의료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권 증진 강화'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에 따른 재정 지원, 건강정책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 참여 보장, 장애친화 산부인과·건강검진기관·발달장애인 거점병원·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의료기반 확대,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중심으로 한 돌봄통합지원 연계 강화 등을 요구했다.

셋째, 장애인의 낮은 정치대표성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 정치참여 확대 기반 조성’이다. 이에 서울 광역·기초의회 및 국회 비례대표 후보 공천 시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 후보 의무 공천, 정당 서울시당과 장애인단체 간 정책협약 제도화, 장애인 후보자의 선거운동 이동지원·활동지원, 수어통역·문자통역 등 의사소통 지원, 선거정보 접근성 강화, 장애인 당선인의 의정활동 지원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넷째, 장애인단체와 관련 기관이 분산 운영되며 발생하는 소통·협력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종합회관 건립 및 운영 기반 조성’이다. 구체적으로 상담·교육·회의·교류·정책개발 기능을 아우르는 장애인종합회관 건립과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장애유형과 특성을 반영한 세부 정책과제로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발달장애 통합지원 체계 구축 ▲폭력피해 여성장애인 지원 확대 ▲말기신부전(5기) 투석 초기 신장장애인 교육지원 체계 마련 ▲근육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정 ▲중도척수장애인 지역정착 연계형 사회복귀 통합지원체계 구축 ▲장애가정 청(소)년 지원 체계 수립 ▲장애이주민 정책 수립 ▲무장애 관광 접근성 증진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및 관리운영비 지원 확충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강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기반 권리 중심 정책 실현 등 28개 정책과제를 함께 제안했다.

선거연대는 서울 지역 장애유형·특성별 25개 단체가 참여해 구성됐으며, 2~4월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서울시장 장애인정책 공약 요구안을 확정했다. 특히 4개 분야 10대 핵심공약은 지역마다 분산되어 제기되던 장애계 요구를 공통의 정책 의제로 모으기 위해, 지역별 지방선거장애인연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지방선거장애인연대 공통공약이다.

선거연대는 “각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장애인의 삶을 서울시정의 기본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이번 지방선거 공약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당별 서울시장 후보 정책협약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거연대에는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두루,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서울특별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해냄복지회,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루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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