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의결에 앞서 '탈시설' 관련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법안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지만, 특정용어인 '탈시설'을 둘러싼 반대가 여전히 존재해 서두른 입법으로 부작용까지 야기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법안을 발의한 서미화 의원은 '당장 시설이 폐쇄되는 일은 없다'고 못 박았다.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장애인권리보장법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한다. 오랜 숙원이며 저 또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특정 용어를 둘러싸고 당사자와 가족들 사이에서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며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핵심 쟁점들에 대해 폭넓은 의견 수렴과 세밀한 조율 없이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법 통과 이후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합의된 부분부터 확실히 첫걸음을 내딛고 단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법의 신뢰를 높이는 책임 있는 입법의 자세"라면서 "장애계 화합속에서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이 숙고해달라"고 전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기존 수용시설 운영과 관련해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언급하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당장 시설 폐쇄나 시설이 악마화된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권리보장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시설협회와 이용자부모회에 설명해 드렸고 우려하시는 바가 안 되게끔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답했다.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우리나라 복지 관련 도입되는 것을 보면 선진국들을 따라가지만, 예전 상황을 뒤처져서 답습하는 경향이 아쉽다. 탈시설도 10년 전부터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해서 다변화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수십 년 전 쌩 버전의 탈시설을 주장한다"면서 "복지부가 선제적으로 요안을 반영해야 한다. 시설을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함께 애를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장관 또한 "장애인 선택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 자립하는 정책과 함께 거주시설 인권문제나 시설을 선진화하는 개선 부분의 두 가지 정책을 균형 있게 가져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 의견에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소위 과정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장애계 의견을 받아들이고 수용한 것으로 알고있다. 탈시설화라는 것은 점차 시간을 두고 당사자의 의견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자립생활 서비스를 구비해서 지역사회에 살게 하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시설이 폐쇄되고 가족들에게 복귀해 생존권 위협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보장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 써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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